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착오납부하거나 이중납부한 경우 또는 부과 및 고지는 정상적으로 되었지만 자격 상실, 감액 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한 후 개인 및 기업 가입자에게 돌려주기도 하는데, 온라인 신청을 통해 본인이 직접 간편하게 환급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 – 보험료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로 발생한 금액 –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의 변동 및 부과자료의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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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이 평소에 낸 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가입된 국민이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진료를 받게 되었을 때, 고액 진료비가 부담되는 걸 막기 위해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977년부터 운영되어 온 건강보험은 가입여부를 개인이 정할 수 없고 의무가입이 강제됩니다.
이를 통해 제도 목적인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해결’을 실현하여 균등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과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은 각각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소멸되기에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M건강보험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금 신청 시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놓으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로그인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 공동인증서 로그인
‘공동인증서로그인’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공동인증서등록’을 해야 하며, 최초 1회만 등록하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방문자별 맞춤 메뉴 개인’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 환급금 내역
조회는 바로 되며, 미지급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내역에서 종류, 성명, 청구가능기간, 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신청
조회된 환급금의 갯수 및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 누적액 중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즉,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초과하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으로 환급되는 것이죠.
2021년도 상한제 지급 내역을 분석해보면 166만명에게 지급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1~3분위는 113만명으로 6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라면 누구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상한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기준
월별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1~10분위로 분위별 구간을 정해서 개인별 상한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층 일수록 본인부담상한액이 높게 적용됩니다.
참고사항
인터넷 및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환급신청을 하게 되면 미지급 환급금은 한번에 고객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며, 대리인 신청의 경우 건별로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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