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및 반납 방법 정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나 국적 상실 등 조건에 해당하면 대상자에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반환금액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자도 포함되는데, 적용 이자율은 연금보험료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한 달 동안에 대해 해당 기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입니다.

단, 반환일시금은 조건을 충족한 상태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며, 지급사유 발생 후 10년이라는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을 시 권리가 소멸됩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짧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나갈 수도 있기에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바로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지급대상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지만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또는 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적 상실 및 국외 이주
수령액	가입기간 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이자
소멸시효	연금수급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Table of Contents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
• FAQ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신청에는 지사 방문, 전화/팩스, 우편, 인터넷신청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방문의 경우 다른 조건은 없고 가까운 공단지사에 구비서류를 챙겨 가면 되며, 우편도 서류를 준비해 보내면 됩니다.

참고로 전화와 팩스를 통해 청구 신청하기 위해서는 납부한 보험료 총액이 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는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만 해당되니 이 점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Supply:

• 인증서

Tools:

• PC

지사와의 거리가 멀거나 생업으로 일터를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 몸이 불편한 경우에는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자가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맞춰 직원이 방문하는 방식이라서 편리하며 재활기관이나 복지시설 안내 등 사회자원 연계도 진행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나 지사로 전화하여 신청가능하니 필요하다면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서류는 반드시 필요한 공통 서류와 사유에 따른 필수 서류로 구분되어 있어, 해당되는 유형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구분	서류 종류
공통 서류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수급권자 예금계좌
지급사유별 서류	＊사망 청구: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국외이주 청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1개월 내 출국예정 입증 서류(비행기표 등) ＊국적상실 청구: 수급권자의 상세 기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충족 못해서 반환일시금을 수령했어도, 추후 다시 연금에 가입하게 되었을 때 받았던 반환일시금+이자를 납부하면 이전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반납금 납부 방식은 일시 납부와 분할 납부 중 선택가능한데, 분할 시 이전 가입기간에 따라 횟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은 3회, 1년 이상~5년 미만 12회, 5년 이상 24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반납 시 이자까지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본 제도를 이용하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서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 ‘개인로그인＞신고/신청＞가입/소득/임의/반추납/실업크레딧＞반납금 납부 신청’을 이용하세요.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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