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22년 7월에 처음 시행되었는데, 23년 7월부터는 2단계 시범사업이 병행될 계획입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독일을 시작으로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등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운영 중에 있으며 한국도 도입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의 2단계 시범사업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고 추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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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자영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지역에만 제한을 두었는데, 2단계에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15세 이상~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시범지역에 근무 사업장이 위치하거나 거주해야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2단계 시범사업 지역은 경기 용인·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입니다.
소득 밎 재산 기준
재산은 7억원 이하여야 하고,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단, 소득은 가구합산 건강보험료로 판단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100%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지원내용
지원대상에게는 최저 임금의 60%를 지원기간 동안 지급하는데, 23년 산정된 금액은 일 46,180원입니다.
기간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지급되는 ‘근로활동불가’와 입원 시에만 적용되는 ‘의료이용일수’ 모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근로활동불가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 7일 | 3일 |
최대보장기간 | 120일 | 90일 |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신청서, 진료비납입확인서, 고용·산재보험가입내역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한 후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상병수당 신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신청서, 진료비납입확인서, 고용·산재보험가입내역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한 후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진하면 됩니다.
총 시간: 3분
1. 홈페이지 로그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클릭, 완료합니다.
2. 개인민원
로그인이 완료되면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
3. 보험급여
개인민원 목록 중 보험급여에서 ‘상병수당 신청’을 클릭합니다.
4. 상병수당 신청
지원내용, 구비서류 등을 확인한 후 해당되는 지역을 선택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Supply:
- 인증서
Tools:
- PC
신청 대상에 따라 구비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신청화면에서 안내하는 사항을 잘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FAQ
상병수당 신청대상은 누구인가요?
상병수당은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15세 이상~65세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병수당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상병수당은 모형별 지원기간동안 매일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2023년은 일 46,180원 입니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지역은 어디인가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이렇게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