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시작..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가 10월 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어, 10월 27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본 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업체별 손실금액에 따른 맞춤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서류증빙 부담 없이 신청가능하고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통해 보상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
홀짝제 시행
(사업자번호끝자리)
27일-홀수, 28일-짝수, 29일-홀수, 30일-짝수
오프라인 신청 시군 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 방문
신청기간 온라인: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 11월 3일부터

목차

손실보상 신청대상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소기업이면서 21년 7월 7일~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자입니다.

제도 초기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선정하려 했으나, 폭넓은 보상금 지급을 위해 ‘소기업’까지 확대된 겁니다. 참고로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대상기준 21년 7월 7일~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 이행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신청대상/출처-중기청

손실보상 기준 및 보상금

보상금이 지급기준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되는 방식으로,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며 분기별 보상금액의 하한액은 10만원, 상한액은 1억원입니다.

참고로 일평균 손실액은 영업이익률 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이 100% 반영되어 산출되기 때문에, 보다 두터운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더불어, 보정률은 방역조치 유형 상관없이 80%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영업이익률 및 매출감소액 등 보상금 산정시 필요한 자료는 과세자료를 활용합니다.

손실보상금 산식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
보상금하한액 10만원, 상한액 1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 및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 및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번거롭게 서류증빙을 할 필요가 없으며, 지급도 신청 2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보상’이 이뤄집니다.

신속보상 온라인신청은 10월 27일 8시부터 시작되며, 30일까지는 사업자번호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시행됩니다.

참고로, 오프라인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11월 3일부터 시군 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

신속보상 시 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10일부터 시작되는 ‘확인보상’ 때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또한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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