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신청하는 방법

차상위계층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근로능력과 약간의 고정적인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간혹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각각의 자격 및 혜택이 상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목차

차상위계층 조건

일반적으로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하는데, 법정차상위 계층과 일반 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정 차상위계층으로는 자활근로참가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가 있으며, 종류에 따라 신청 조건 또한 상이합니다.

법정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조건
차상위자활근로 참가자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

일반 차상위계층 조건

일반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로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을 1~100까지 나누었을 때 그중 50에 해당하는 수치를 말하는데, 2020년 4인 가족 기준 소득이 237만 4587원 이하라면 이에 해당됩니다.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중위소득 50%91만 3916원154만 4040원199만 1975원243만 8145원287만 8687원331만 4302원
일반 차상위계층 가구별 중위소득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차상위계층은 유형별로 상이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상위 자활근로 참가자의 경우 자활사업과 연계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전기요금, 통신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별 지원내용

차상위계층지원내용
차상위 자활근로참가자자활사업 연계 혜택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장애수당 4만원 지급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만 12 세 미만 아동양육비 및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자전기, 통신요금 할인

차상위계층 혜택 종류

종류지원내용
생계지원자활근로, 푸드뱅크 식품제공, 우유급식, 아동급식,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영양플러스 할인
의료지원노인 안과검진, 인공관절 및 수술비 전액지원, 만11세~18세 이하 보건위생물풀(생리대)지원
주거지원LH, SH 전세임대 주거지원, 전기요금할인, 단열재, 바닥재, 배관공사등 에너지지원사업
교육지원장학금, 교육비, 학자금 상환유예, 방과후 수업, 인터넷 통신비
돌봄지원간병인서비스, 금융 법률자문

지금까지 발표된 차상위계층 혜택은 총 56가지로 지원내용 상세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서 가까운 읍,면,동 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후에는 부양의무자와 근로능력,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며, 한 달 이내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참고로 준비서류는 신분증과 소득 및 재산확인서류, 부채증명서 등 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방법

차상위계층이 확정되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양한 복지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증명서 발급은 동사무소나, 복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서비스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서비스 신청에서 ‘증명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차상위계층
  2. 로그인하기
    간편인증과 공동인증서 중 로그인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로그인하기
  3. 발급서비스 선택
    발급서비스 중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발급서비스 선택
  4. 발급 신청
    발급자 정보를 확인하고 용도 및 제출서를 입력한 후 ‘발급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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