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지원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한민국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 4가지가 있으며, 소득기준과 부양가족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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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기준 등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4종류의 급여 중 그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의 4가지 급여 중 의료급여는 부양가족 기준과 기준 중위소득 2가지 모두 충족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수급권자의 급여, 연금, 재산 등을 일정한 기준으로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얼마나 낮은지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금액 계산 방법을 통해 가구별 인정액을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가구 | 생계급여(30%) | 의료급여(40%) | 주거급여(46%) | 교육급여(50%) |
|---|---|---|---|---|
| 1인 | 583,444원 | 777,925원 | 894,614원 | 972,406원 |
| 2인 | 978,026원 | 1,304,034원 | 1,499,639원 | 1,634,300원 |
| 3인 | 1,258,410원 | 1,677,880원 | 1,929,562원 | 2,097,351원 |
| 4인 | 1,536,324원 | 2,048,432원 | 2,355,697원 | 2,565,400원 |
| 5인 | 1,807,355원 | 2,409,806원 | 2,771,277원 | 3,012,258원 |
| 6인 | 2,072,101원 | 2,762,802원 | 3,177,222원 | 3,453,502원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각 급여에 따른 기준도 다르고 신청방법도 상이합니다.
아래 별도 포스팅에 세부 내용을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여 조건에 맞는 급여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수급자와 친권자, 후견인 등이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력가능한 증명서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이 있으며, 발급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복지로 접속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한 다음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바로가기
아래 목록 중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이 필요한 분들은 발급신청을 클릭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가 필요한 분들은 바로가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 신청하기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 공동인증서 로그인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 발급신청
신청정보를 입력한 다음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진행을 완료합니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마다 기준이 변동되기 때문에 2022년 보건복지부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혜택을 잘 참고하셔서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