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방법 지원내용 알아보기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22년 7월에 처음 시행되었는데, 23년 7월부터는 2단계 시범사업이 병행될 계획입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독일을 시작으로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등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운영 중에 있으며 한국도 도입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의 2단계 시범사업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고 추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Table of Contents

• 상병수당이란?
•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 소득 밎 재산 기준
  • 지원내용
• 상병수당 신청방법
• FAQ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자영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지역에만 제한을 두었는데, 2단계에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15세 이상~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시범지역에 근무 사업장이 위치하거나 거주해야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2단계 시범사업 지역은 경기 용인·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입니다.

소득 밎 재산 기준

재산은 7억원 이하여야 하고,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단, 소득은 가구합산 건강보험료로 판단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100%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지원내용

지원대상에게는 최저 임금의 60%를 지원기간 동안 지급하는데, 23년 산정된 금액은 일 46,180원입니다.

기간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지급되는 ‘근로활동불가’와 입원 시에만 적용되는 ‘의료이용일수’ 모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근로활동불가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120일	90일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신청서, 진료비납입확인서, 고용·산재보험가입내역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한 후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Supply:

• 인증서

Tools:

• PC

신청 대상에 따라 구비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신청화면에서 안내하는 사항을 잘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