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 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액이 반환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착오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면 돌려 받는데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소송없이 간편하게,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하면 1~2개월 내에 반환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방법 참고하여 추후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본 제도를 통해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신청은 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의 경우,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송금은행에 반환요청을 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된다면 이때 예금보험공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제도는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가능하며,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여부’ 확인도 가능합니다. 아래는 온라인 신청방법입니다.

신청홈페이지 접속
PC로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접속 후, 착오송금인 메뉴의 ‘반환지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대상여부 확인
신청대상 확인 항목 확인 후 답변에 체크하고 ‘반환지원신청’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합니다. 처음 이용하는 경우라면 공동인증서 프로그램 설치 후 진행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인증서 인증
보유한 공동인증서 인증을 한 후 절차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