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피해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하여 9월 지급을 목표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중 입니다.

관련 내용 중 중요하고 관심이 가는 부분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일텐데,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소득 하위 80%’의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1인 가구의 경우 21년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 365만 5662원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캐시백은 21년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113만명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소상공인 피해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상 지원대상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재난지원금 예상 지원대상 소득 하위 80% 선별지원
신용카드 캐시백 예상 지원대상 21년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를 초과하는 경우

21년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365만5662원617만6158원796만7900원975만2580원1151만4746원1325만7206원

5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2차 추경안이 33조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중 이번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예산은 15조원~16조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지급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되며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3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저소득층에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며 캐시백은 초과 사용분의 10%를 현금으로 환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캐시백의 경우 예상 상한선이 30만원이었는데,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소득 상위 20%가 제외되면 상한선은 50만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30만원 지원 예상, 저소득층 10만원 추가 지원
소상공인 피해지원 최대 900만원 지원 예상
신용카드 캐시백 초과 사용금액의 10% 현금 환급, 예상 상한선 30~50만원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에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중이라고 하며, 7월 중 추경 예산안이 국회 통과를 하면 9월 추석 전에는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외적으로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8월 중 지급이 예상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고 추경 이후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겁니다.

지원금 관련 정보가 발표되는 대로 내용은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신청방법도 확정되면 추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