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되었고,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원규모는 17.3조원이며, 더 많은 대상에게 두터운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논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금입니다.

처음 5차 재난지원금 관련 정보가 나왔을 때보다 많은 부분이 달라졌는데, 지원금별 세부 내용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지원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위기	19년보다 20년 평균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
영업제한	– 20.8.16~21.7.6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매출감소를 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겪은 소상공인 – 반기 기준 기간(하나 이상 감소): ^①19年-20年, ^②19上-20上, ^③19下-20下, ^④19上-21上, ^⑤20上-21上, ^⑥20上-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집합금지	20.8.16~21.7.6 내 집합금지 조치를 1회라도 받은 소상공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국민지원금은 가구당 지급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되며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원, 저소득층에는 1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와 특례가 적용된 1인 및 맞벌이 가구이며, 기준은 6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입니다.

참고로 저소득층 추가 지원 대상은 8월 지급시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입니다.

지원금 지급은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여 수령하는 방식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6월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 소득 하위 80% 이하 및 특례 기준 1인, 맞벌이 가구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대상	8월 지급시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금액	–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 1인 10만원 추가 지원
지급방식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국민지원금 대상 및 지원내용

일반가구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 기준이 적용된 1인 가구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한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개월 동안 시행되며 월별 10만원, 최대 1인당 20만원까지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법인카드를 제외한 개인 소유의 신용·체크카드 총 사용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방식은 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본 지원금 시행 월의 카드 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하면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겁니다.

참고로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월 카드 사용액’ 실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신청은 지원금별 신청방법 및 기간, 지급방법 등에 차이가 있으며, 가장 빠른 건 8월 17일부터 지급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입니다.

8월 17일 버팀목플러스 기지급자 등을 대상으로 ‘신속지급’이 이뤄진 후 8월말에는 21년 신규창업자 등 ‘추가 신속지급’, 10월 내 공동대표 사업체 등 ‘확인지급’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국민지원금은 8월말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신용카드 캐시백은 추후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참고로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은 8월 24일 별도 신청없이, 대상자의 기존 급여계좌로 가구원 수에 맞게 입금됩니다.

추후 지원금별 신청 사이트 등 사부 사항이 공개되는대로 업데이트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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