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전기차에 최저가 제한
韓 완성차에 기회 열릴까
무역 갈등, 협상으로 전환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에 이어 ‘최저 판매가격’ 설정 방안을 추진한다.
저가 공세를 막고 유럽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중국과 EU는 관련 지침 마련에 합의하며 무역 갈등 완화를 위한 협상에 나섰다.
가격 약정 지침 발표한 EU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이 가격 약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최근 공식 발표했다. 해당 약정이 승인될 경우, EU는 부과한 추가 관세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격 약정은 유럽 내 전기차 판매 시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는 조건이다.
EU는 이 가격이 중국 보조금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상쇄할 수 있어야 하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의 낮은 가격이 정부 보조금과 원자재 공급망 통제 등 정책적 지원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은 이러한 가격 왜곡이 유럽 자동차 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중국과의 협상, 갈등 완화 국면
중국 상무부는 12일, EU가 가격 약정 신청 제출에 관한 지침 문서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가격 약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EU는 WTO 규칙에 따라 모든 신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AP통신은 EU가 공개한 지침에 중국 업체들이 제시해야 할 최저 수입가격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전기차 모델별로 차등을 두고, EU 내 투자 계획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기계전자상품수출입상회 관계자는 신화통신을 통해 이번 조치가 중국 전기차의 관세 문제를 ‘연착륙’시켰다고 평가했다.
완성차 업계 판도 변화 가능성
EU는 무역 마찰보다는 산업 안정과 공급망 유지를 위한 조율에 무게를 두고 있다.
네덜란드 ING은행의 리코 루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산 부품에 대한 EU 제조업체들의 의존도를 지적하며, 가격 약정이 장기적 수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전기차의 저가 경쟁력이 제약을 받게 되면서 현대차·기아 등 한국 완성차 업계에는 반사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