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하는데요, 임차인 권익 보호와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및 갱신 임대차 계약이어야 하며, 월세 30만원 또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내용은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과 계약내용, 임대목적물 … Read more